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6. 12. 0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E(여, 30세)와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603호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