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1991. 12. 12.경부터 국민은행 홍제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10. 10.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3. 10.’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3. 10.’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12면, 제15면)

1. 각 가계수표 사본(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4. 10.’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제시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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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