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5: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 평 리 양 진로 816-37에 있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오 남 쪽에서 밤섬유 원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의 신호기는 정지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오 남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남, 29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차량 전반부를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E( 여, 82세) 을 같은 날 17:25 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과다 출혈에 따른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경기 남양주시 오 남 읍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의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