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를 통해 피고의 여동생 C에게 수회에 걸쳐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C(대표이사)이 운영한 주식회사 D의 주주 겸 채권자이다.

나. 주식회사 D는 청주지방법원 2008회합11호로 2009. 1. 23.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단78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09. 7. 10. 11:0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채무자 겸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피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조에 의하여 피고가 관리인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금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소비대차 등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부담행위와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화해 기타 일체의 소송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0. 3. 8.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9. 9. 21. C 및 피고와 사이에,「원고가 C에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대여한 금액은 원리금 합계 20억원 정도이다. 주식회사 D의 회생절차에서 과점주주인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C이 보유한 주식 17.5% 중 10%(9,682주)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이와 별도로 C은 원고에게 4억원을 500만원씩 매달 분할지급하며, 피고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C, 피고, 조환은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금전채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원고는 언제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피고의 경우는 회생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그 결정과 본 채무 부담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채무로 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C 및 피고는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