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같은 죄로 두 차례 벌금 1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3. 8. 14.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원심에 사건이 계속되었음에도 재차 2013. 9. 30.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