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분을 손에 받아 경찰관의 면전에 들이밀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