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피고인은 C와 D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18.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 원고( 피고인) 와 피고 C는 이혼한다.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C는 3,000만 원, 피고 D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와 D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C와 D에게 일부라도 돈을 지급하여 주면 나머지 위자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3. 4. 19.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행정 사 운영의 대서소에서 C, D과 함께 ‘ 동인들 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지급 받되 나머지 위자료 2,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경 D이 의정부시 G 아파트 108동 206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을 상대로 위자료지급 청구권을 권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한편 ‘ 피고인이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 2,500만 원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C, D이 위조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서울 도봉 경찰서에 ‘ 피고 소인 C, 피고 소인 D이 고소인 A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영수증 명목의 종이에 서명을 받았을 뿐 고소인이 나머지 위자료 2,500만 원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와 D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