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2:51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고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군복무 기간 중 이라크에 파병된 적도 있는 등 성실하게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