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1. 9.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9. 28. 자산보유자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수태리 63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을 약 1,288억 원에 양수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7. 2.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2012. 8. 2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8,000,000원, 지방교육세 1,800,000원, 농특세 900,000원 합계 20,700,000원(= 18,000,000원 1,800,000원 9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원고와 같은 유동화전문회사가 2012. 12. 31.까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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