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