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2. 4. 1. 11:12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C에게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에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캐쉬’ 280,000원을 구매하도록 한 후, 결재금액의 70퍼센트인 196,000원을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84,000원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 08:06경부터 2012. 5. 26. 21: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금 875,000원을 대출해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375,000원을 교부받고, 다음달 대출의뢰자의 전화요금에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평균 연 261%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에 접속한 후, 대출의뢰자 C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넷마블 캐쉬’ 280,000원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결재금액의 70퍼센트인 196,000원에 할인, 매입하는 등, 위 제1항과 같이 대출의뢰자 12명으로부터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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