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절취품 일부가 회수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절도죄 등의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침입절도 범행을 두 번이나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