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늦은 시간 편의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미리 준비하였다.

1. 2012. 12. 7. 범행 피고인은 2012. 12. 7. 03: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H(18세)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미리 준비해간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돈 어디 있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35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PC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2.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 04:10경 천안시 서북구 I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인 피해자 K(18세)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미리 준비해간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돈을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K로부터 현금 37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진(피의자 도주로 및 범행사진, 압수물 등), 사진(J 편의점 범행사진), 부엌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7.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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