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6. 29. 23:30경 화성시 B 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7. 22.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8. 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어떠한 법규위반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전력 없이 성실히 운전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였는데 30분을 기다려도 배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장관리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