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219%로 상당히 높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식칼 및 아령 등으로 때릴 듯 협박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