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기타징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희진

등록일

20150227

판정사항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경고 및 감봉 등의 징계 횟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 징계에 준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예비기사로의 전환을 신분하강이나 체면손상과 같은 심각한 징계로 인식하고 있는 점, ③ 예비기사로 전환되면 정해진 차량과 노선이 없어 불규칙적인 근로여건에 따른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④ 원상회복의 객관적 기준이 없어 불확정기간 동안 예비기사로 계속 근무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예비기사로의 인사명령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그 밖의 징벌’로 봄이 상당하며,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업무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근거가 없어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첨부파일

재심판정서(중앙2014부해1197 서령버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