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시킨 시설을 모두 복구한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조사 후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내려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항의 내지 분풀이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동기가 불량한 점, 파출소 출입문에 인분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로 출입문 계단을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정당한 공권력의 확립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