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06.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 255-18번지 앞 노상 군자역사거리 방향에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의 뒷바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륜자동차의 앞바퀴로 선행 앞 차량인 피해자 E(남, 27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량의 뒤 우측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관절 거골 골절 등, 선행차량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광진구 능동 군자역 주변에서 같은 동 255-18번지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주취상태에서 약 7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노역장유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