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의 횡령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C는 법무사이고, B는 C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0. 6. 30. 안성시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 C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기로 하여 C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0. 8. 18. B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등기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C 명의의 예금계좌로 6,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런데 B는 2010. 8. 18. 송금받은 돈 중 취득세 및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할 28,115,08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4) B는 2012.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등기업무를 의뢰받고 등기비용 등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입금받고는 취득세와 농특세 명목으로 2,80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2012고단2156), B가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각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어(인천지방법원 2013노912, 대법원 2013도6869),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 소제기 및 판결의 확정 원고는 C,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13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취득세 및 농특세 상당액을 횡령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C는 B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13. 8. 29. 'C, B는 각자 원고에게 25,61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2. 6. 15.까지는 연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