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1. 19: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681 앞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하고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쪽 출입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사진

1. 사고직후 각 차량의 최종위치사진, 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B)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