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4. 13. 08:1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