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 부적격 결정 무효 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사석 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상일지구 군직영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사업(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위치: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개월간 추정사업량: 400,000㎡(모래) 기초금액: 5,329원(추정가격: 4,845원, 부가가치세: 484원) 계약단가는 ㎡당 단가(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청구 시 청구금액의 십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3. 전자입찰 마감일시: 2014. 11. 28.(금)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14. 11. 28.(금) 11: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6. 입찰 및 낙찰방법: 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9. 적격심사 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102호)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문그 밖의 공사는 3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하며, 예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골재채취업(수중골재) 100%입니다.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그 밖의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10점)는 <별지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