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4. 5. 11.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1. 9. 23:12경 서울 마포구 번지 불상 홍대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5k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1.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3.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는 16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7년된 금형기술공으로 E 회사의 말단 사원으로서 납품업무를 하려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결혼준비와 약 7,000만 원의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해병대에서 생활반 반장을 하고, 헌혈과 기부금 납부, 장기기증 신청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