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지구대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인계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귀 밑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안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경, 2012.경 및 2013.경 각 폭력사건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폭행의 태양이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