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과거 다섯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및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7%로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