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1심 선고 이후 치료감호 가종료의 취소로 다시 치료감호를 받으면서 단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