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5. 21. 01:47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광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콩뜨는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 및 요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단속 관련 사진,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