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사건 당시 환각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0년,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건 당시 환각을 일으킬 만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거나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집에 관해서 물어보는 등으로 주위를 분산시킨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범행하였던 점, ③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집 안을 뒤지기도 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놓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환각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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