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과거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경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어 2018. 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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