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11. 6. 20. 18: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라는 다방에서 피해자 D(남, 66세)가 그곳 여종업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추근된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 21:00경 부천시 소사구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 폭행 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