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 대포차 ’를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초순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슈퍼 소프트 명의로 등록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80만 원에 매수하여 2016.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G가 가지고 온 H 체어 맨 승용차와 대차하는 방법으로 매도하고, 2016.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가야 1 파출소 근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I K5 승용차를 매입하고 ‘C’ 인터넷 사이트에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대포차를 매입 및 매도 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 업을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미등록 운행)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람이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H 체어 맨 승용차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1. 14:00 경 부산 동래구 시 실로 73-6 명 륜 2차 아이 파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53-4 우양 빌딩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14:00 경 부산 동래구 시 실로 73-6 명 륜 2차 아이 파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 53-4 우양 빌딩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