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6.부터 2016.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3월 임금 2,200,000원, 2016. 4월 임금 2,200,000원, 2016. 7월 임금 851,610원 등 임금 합계 5,251,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근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급여 이체 통장 내역

1. 피진 정인과 주고받은 카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