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64357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6두64357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고, 상고인
한국교육방송공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44744 판결
판결선고
2017. 3.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