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7 2017가단164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9.부터 2017.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9.부터 2017. 9.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