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3213 (1996.8.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809,34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