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경, 2015. 1.경, 2016. 1.경 속칭 ‘아도사키’ 도박장을 반복하여 개설하고, 자신 역시 도박에 참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3년도 되지 않아 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