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 강하여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 ~ 2년 11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