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위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할 때 소개한 중개인들은 모두, 부동산 중개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들로서 원고가 이들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당해 중개인들의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한 대상이 아님에도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는 국내에서 기타소득금액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은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각호에 열거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15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소득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제1항에서 일시소득중의 하나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 2-9-2-(25) 제1항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타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 양도, 교환, 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의미하되 사업소득으로서 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앞서든 갑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4호증의3의 기재, 증인 최영태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가를 신축한 후 상가 분양 및 임대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카다로그를 사무실에 비치해 놓자 이에 관심이 있는 소개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원고는 이들에게 분양 및 임대중개를 의뢰한 사실, 위 소개인들 중 전ㅇㅇ 외 60여명이 소개한 실수요자와 원고가 계약을 맺으면서 소개료로 위, 중개인들에게 분양시는 매매대금의 2퍼센트 임대시는 임대보증금의 2퍼센트를 소개료로 지급하여 합계 금97,661,99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소개인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였으며 그 중 한사람도 사업소득세를 납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증인 최ㅇㅇ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중개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중개수수료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