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1. 23:01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 호텔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한 밭대로 유성 지하 차도 위 도로까지 약 90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동종 범행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