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39092호로 원고를 상대로 세종특별자치시 C, 307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건물인도 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건물인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D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상당의 돈은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원고는 원고의 남편 E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데, 실제 피담보채무는 2억 7,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 법원은 위 건물인도 사건에서 2017. 5. 1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측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행위의 성격이 사실상 채권의 집행보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자신들이 기존채권 외에는 달리 금전적인 청산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에 터 잡아 강제집행까지 이른 것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