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3. 10.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52세)의 주거지인 E건물 라동 105호에서 부인인 F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단서(의사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