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에 수반된 수강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