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가. 원고는 2016. 11. 8. C(2019. 5. 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14,250,000원, 보증기간 2016. 11. 8.부터 2021. 11. 8.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망인은 원고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손해금(약정 지연손해금율 10%) 등을 지급하며, 원고가 회수금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11. 8. 소외 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라.

망인은 이 사건 대출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5. 2.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 8,469,5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편, 망인의 재산을 피고 A이 3/5 상속분, 피고 B이 2/5 상속분으로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2019.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느단5010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위변제한 8,469,503원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회수한 1,853원을 변제충당한 후 망인의 잔존 구상채무 합계는 8,467,653원[= 대위변제금 원금 8,467,650원 확정손해금 3원{회수금 1,853원×약정 지연손해금율 10%×7/365(2019. 5. 2.~2019. 5. 8.),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