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이고, 원고 A는 C의 오빠이며, D은 C의 남편이다.

나. D은 2012. 4.경 수원지방검찰청에, C과 원고 A가 논산시 E 외 수 필지 및 그 지상 소재 F(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에도(원고 A 지분 69.866%, C 지분 30.134%) 모두 C 앞으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이라는 취지의 고발을 하였다.

다. 이에 검찰은 2012. 6.경 위 고발사건의 범행 일자는 이 사건 농장 및 그 일대 부지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3. 7. 18.경이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경우 2012. 6. 14. 현재 각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농장 등에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C과 원고들의 공동소유인데 원고들이 자신들의 지분(69.866%)을 C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해당 기간 기준시가 등을 통해 산정된 부동산평가액에 각 과징금부과율 20%(각 부동산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므로 5% 각 의무위반 경과기간이 2년 초과이므로 15%)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에 다시 위 원고들의 지분율을 곱하여 총 합계금 115,274,990원을 산출한 뒤 2015. 2. 6. 원고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과징금으로 위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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