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당사자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절차법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