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이 사건과 같은 폭력범죄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