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8. 20:5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남자화장실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E의 뒤에 다가간 후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 두 번째 화장실 문 앞에서 약 3~4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현장인 화장실에, 피해자는 20:49:44경에, 피고인은 20:50:34경에 각 들어갔고, 20:51:57경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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