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신용카드 명의 인인 E의 허락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E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고,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어머니인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9. 9. 2. 시어머니인 E과 함께 피해 조합을 방문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

E은 2015. 10. 경 이후 치매, 대퇴골 골절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6. 1. 2.부터 2016. 2. 22.까지 E 명의의 신용카드로 평소보다 많은 8,834,750원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의 딸 성형외과 시술비용 210만 원, 학원비 170만 원 등 필수적인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금액이 큰 사용 항목도 있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하나의 신용카드로 다른 신용카드의 대금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6. 1. 22.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E 명의의 신용카드로 2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6. 2. 22. 최종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불과 20여 일 만인 2016. 3.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E의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