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강도상해’를 ‘강도치상’으로, 공소사실 제1항 중 ‘그 과정에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의 심부열상, 굴곡근건 파열, 요측 지간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분을 ‘그 과정에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이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의 심부열상, 굴곡근건 파열, 요측 지간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강도상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위 강도상해죄와 나머지 특수강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체적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16행의 ‘1. 강도상해’를 ‘1. 강도치상’으로, 제2면 8~10행 중 ‘그 과정에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의 심부열상, 굴곡근건 파열, 요측 지간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분을 '그 과정에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이게 하여 약 6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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