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1. 피고인은 2012. 11. 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연지카바레 앞에서 같은 구 성당동에 있는 티파니 여관 앞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성당동 804-5 두리봉 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본리소방파출소 쪽에서 두리봉 네거리 쪽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83,9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